"사이버상 국가보안법 위반 매년 급증하지만 처벌 미미"

정가 브리핑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인터넷상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밝혔다.

조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는 2012년 682건에서 2013년 699건, 지난해에는 1137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사이버상 국가보안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벌받은 사람은 2012년 44명, 2013년 31명, 2014년 29명으로 줄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