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ICT시장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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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융합에 따른 ICT 경쟁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ICT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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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현안질의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1·2·3차장 등이 출석한다.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앞서 홍 1차장은 이날 정보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조 원장은 윤 대통령에게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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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하루에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개의 외신들과 한 인터뷰가 쏟아졌다. 이 대표는 외신들에게 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상태'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이 대표는 이날 미국의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계엄 사건에서 더 위험한 부분은 그가 그것(계엄 선포)을 했다는 사실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한 대통령의 정신상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안보·국방·경제·외교 문제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권위를 사실상 상실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도 위기를 모면하려 다른 극단적인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AP통신은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어떤지 질의하자 대통령실이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가능한 한 빨리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과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는 7일 오후 표결을 앞두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프랑스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이며 불합리한 결정을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행위를 "박테리아에 의한 갑작스러운 열병"에 비유하기도 했다.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까지 그가 또다시 문민통치의 전복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면서 혼란에 빠진 나라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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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3명을 지목했다.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계엄령 선포와 몇 시간 후 해제로 지지율이 매우 낮은 윤 대통령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즉시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이미 야당 정치인들의 사퇴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사임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탄핵 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 "윤 대통령은 큰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윤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계엄령 선포가 겨우 6시간 동안 지속됐지만 활기찬 민주주의로 알려진 대한민국에 광범위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퇴할 경우,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꼽았다.외신들은 이들 중 가장 유리한 인물로 이 대표를 주목했다. 이 대표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수장으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목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20여분 만에 한 대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즉각 대응에 나선 점을 주목했다.또 조 대표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강력한 대안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