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경제로의 대전환 필요"









(사진= 문재인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99번 사용하며 “새경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새경제’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고, 성장 방법론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 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 크게 보고, 크게 바꿔야 한다’는 제하의 연설에서 ‘경제’란 단어를 99번, ‘소득’ 56회, ‘성장’ 43회를 사용하며 연설의 대부분을 경제 문제에 집중했다.



문 대표는 “정치가 곧 경제”라며 “국민 모두에게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는 소득주도성장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가 ‘새경제’”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새경제민주연합’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 7년 결과, 재벌 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다”며 “대기업규제 완화 결과, 골목상권은 다 무너진 반면 대기업 사내 유보금은 540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온 것 아닌가” 되물었다.



문 대표는 “성장 없는 풍요와 경제정의를 생각할 수 없지만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부채 주도가 아닌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 불평등, 조세 불평등을 바꿔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득 주도 성장만이 내수 활성화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청년 실업률은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이고, 노인 자살률·노인 빈곤률은 OECD 1위인데 복지지출은 OECD 꼴찌이다. 가계부채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태”라며 “이렇게 가다간 IMF 국가부도 사태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국가가 위기에 놓였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며 “불공정한 소득이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재분배 정책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는 OECD 전체에서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대대적인 부자감세를 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말정산 사태에 대해서는 “541만명에게 세금을 환급하게 된 황당한 잘못을 하고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며 “공정하지 못한 시장, 공정하지 못한 분배, 공정하지 못한 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또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사회 대통합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것은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2년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새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하면서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목표”라고 했다. 그는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새경제의 성장 전략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 ▲자영업 종사자 대책 마련 ▲전월세 상한제 등 국민 생활비 감소 정책 마련 ▲법인세 정상화 등 공정한 세금제도 마련 등을 들었다.



문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대타협기구의 틀 속에서 공무원들까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성과에 급급해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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