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제시 '새경제'는? 野 성장정책 '종합판'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文 '소득주도', 安 '공정', 朴 '복지'

/ 한경 DB

그간 경제정당 행보를 강화해 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사진)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기조의 대전환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새 경제(New Economy)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 크게 보고 크게 바꿔야 합니다' 제목의 국회 연설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새 경제를 제시했다.

그는 새 경제의 핵심 내용을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 방법론은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로 설명했다.

이는 새정치연합 내부의 경제성장 정책경쟁을 함께 담아낸 것이다. 문 대표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에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성장론'이

문 대표는 "성장 없는 풍요와 경제정의를 생각할 수 없다"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한 생각을 '포용적 성장'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왔다.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게 새정치연합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구조로는 성장도 지속될 수 없고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면서 "구성원들이 통 크게 결단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자 입장에서 적극 중재해야 한다. 우리 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과 고소득층 대상 조세감면 제도를 정리하는 등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요구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자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 중산층 증세는 자제해야 한다. 더 이상 서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 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선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동시에 강력한 성장전략이다. 복지는 공짜, 낭비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 문제와 관련, 세월호 인양은 비용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며 인양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인양한 세월호를 팽목항이나 안산에 둬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과 교훈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멀리 중동에 가서 우리경제의 활로를 찾으려 하듯 같은 노력을 남북경협을 위해서도 해주기 바란다"며 "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의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유연하게 적용해 남북관계를 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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