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증권법(가칭) 제정안을 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지난 25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가능한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이 지난해 11월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전자증권법 제정, 업무상 비용 줄이고 도난 위험 방지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관련 사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 31개국이 도입했고 전체적으로는 70개국 정도가 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지난 1993년, 일본이 2009년에 도입 완료했고 대만도 2011년 도입한 상황이다.

전자증권제 도입에 따른 가장 큰 효과는 발행ㆍ예탁을 포함한 운영비용, 도난이나 위ㆍ변조 위험에 따른 위험비용 등이 줄어드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도입을 전제로 도입 후 5년간 연평균 870억원, 총 4352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음성적 거래와 조세탈루 방지 등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액면분할 시 업무절차도 간소화될 수 있다. "보통 액면분할 기준일 전후 약 86일 정도 소요되던 시간을 최대 21일 단축시킬 수 있어 기업들의 액면분할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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