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 대통령, 순방중 리퍼트 대사 피습 긴급보고 받아

입력2015.03.05 09:25 수정2015.03.05 09:25

박 대통령, 순방중 리퍼트 대사 피습 긴급보고 받아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야근했는데 "돈 못 줘"... 고정OT 제도가 뭐길래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고정OT'(Over Time: overtime work allowance) 제도는 일정 금액 또는 일정 시간 분의 시간외근로(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급여액에 고정액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사무직들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나, 생산직 등에 적용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고정OT, 언제 어떻게 쓰나고정OT 제도는 대법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리 일정액의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다. 고정OT 범위 내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고정OT로 이미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고정OT 액수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실제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 초과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있게 된다.반면, 노동계 등에서는 고정OT의 유효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정OT로 인해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고정OT 제도는 주로 사무직과 같이 개인별로 불규칙적으로 시간외근로가 발생하고, 시간외근로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번거로운 경우에 이용된다. 근로자로서는 고정OT만큼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정OT 전액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로서는 개별 근로자별로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관련 행정적 수고를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예를 들어, 한 달에 30시간분의 고정OT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보다 적게 시
2

'양은이파' 조양은, 폭행사건 무죄 확정…435만원 국가 보상받는다

12년 전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75)가 국가로부터 435만원을 보상받는다.17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조씨에게 비용보상금으로 43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채무자 A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A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조씨는 자신의 지인이 A씨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핵심 증인인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조씨의 1심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는 4차 공판기일부터는 '조씨 면전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2022년 무죄를 확정했다.한편, 조씨는 1970년대에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거물급 조직폭력배로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1995년 만기 출소해 '신앙 간증'을 받은 뒤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후에도 해외 원정도박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됐다.이보배 한경닷컴
3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라며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A 전 경위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를 비롯해 기자 2명에게 유출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같은 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다.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 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