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이민개혁안·온실가스 규제…줄줄이 법정에 서는 '오바마 정책'

공화 등 제소…위헌 여부 심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의 핵심 정책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된다.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을 비롯해 이민개혁안,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등이 잇따라 대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4일 오바마케어의 핵심 쟁점인 보조금 지급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현행법은 주(州)마다 온라인 건강보험 상품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소비자가 이곳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6개 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은 연방정부가 통합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건강보험에 등록한다.

공화당 측은 연방정부 웹사이트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의 심리는 오는 6월 말께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이 공화당 측의 손을 들어주면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웹사이트에 가입한 600만여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오바마 케어가 사실상 좌초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 호에서 대법원이 조만간 발전소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미 환경청의 규제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라며 “오바마 핵심 유산(legacy)의 운명이 대법원 손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5일 텍사스 소재 연방 지방법원은 최대 500만명의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행정명령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오바마 정부는 항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마이클 그레브 조지메이슨대 로스쿨 교수는 “정치에서 타협 문화가 실종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며 “다음에 공화당이 집권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