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핀테크 활성화…금융 규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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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은행의 서비스 향상과 성장성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자회사 범위를 확대해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된 핀테크나 전자상거래 관련 금융업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신문에 따르면 금융청은 다음달 3일 금융심의회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규제 개혁을 논의한다. 금융청은 이르면 2016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1988년 금융 지주회사 체제가 출범한 지 17년 만의 제도 개선이다.
금융청은 위험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업무와 관련된 신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IT 관련 기업과 공동 출자한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은 미국 페이팔이나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페이처럼 은행 이외 사업자에 의한 결제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의 JP모간체이스도 IT벤처 기업에 출자하는 등 금융과 IT 간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이 신문에 따르면 금융청은 다음달 3일 금융심의회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규제 개혁을 논의한다. 금융청은 이르면 2016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1988년 금융 지주회사 체제가 출범한 지 17년 만의 제도 개선이다.
금융청은 위험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업무와 관련된 신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IT 관련 기업과 공동 출자한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은 미국 페이팔이나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페이처럼 은행 이외 사업자에 의한 결제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의 JP모간체이스도 IT벤처 기업에 출자하는 등 금융과 IT 간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