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3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실물경제 상황 관망해야"



[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7일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2.0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과 10월 0.25%p씩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3개월 연속 기준금리가 동결된 것이다.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 배경에는 지난해 두 차례 내린 기준금리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관망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용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본회의가 끝난 뒤 "금리 인하 효과가 실물경제에 미치려면 2-3분기 시차가 필요하다"면서 "워낙 대외여건이나 경제 심리가 불확실하고 구조적 요인이 심화됐기 때문에 금리가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급증..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차단?



시장은 추가적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은은 쉽사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형국이다. 특히 나날이 악화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기준금리의 추가적 인하를 막아서는 핵심요인이다.



가계부채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저금리 정책에 의해 급격히 증가했는데 지난해 상반기(1-7월)에는 월평균 3조 4000억원 가량 증가하다가 8월에 시행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금리인하 조치로 하반기(8-11월)에는 월평균 6조 8000억원씩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금통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융안정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기조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이 아닌 4대 구조개혁을 통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장이 기대하는 1분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의 이정범 연구원은 "1분기 금리인하 가능성이 완연히 낮아질 것"으로 전제한 뒤 "현재 대내외 경기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1분기 재정지출이 전분기 대비 21조원이나 증가했고 경제지표가 뚜렷하게 악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환율전쟁`으로까지 불리는 대외적 경기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악화 및 투자 부진, 그리고 저물가 고착화 현상 등은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채권시장에서의 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4일 채권시장에서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1.97%에 마감)했는데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치로서 금리의 추가적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방증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단행된다면 그 시기는 올해 상반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하나대투증권의 한 연구원은 "유럽중앙은행 등 세계 각국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서 원화의 상대적 강세가 심화되고 실물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면 추가적 금리인하는 불가피한 것"이라면서 "올해 중후반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정책금리 인상이라는 출구전략에 나서기 전인 3-4월 중에 금리의 추가적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사진= 한경DB)


최경식기자 ks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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