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공약이행률 37%…국민대통합 '0'

경실련, 674개 대선공약 분석

집권 3년차…미이행 공약 27%
'행복한 여성' 이행 75% 최고

올해로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률이 37%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 회복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공약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으며 정치 쇄신,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한 공약도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 대통령의 대선 세부 공약 674개의 이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완전 이행한 공약은 249개로 전체 공약 중 37% 수준에 머물렀다고 16일 발표했다. 부분 이행한 공약은 239개(35%), 미이행 공약은 182개(27%)였다.

경실련의 이번 분석은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정치 쇄신, 국민 대통합, 경제 민주화 등 20개 분야 674개 공약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야별로는 국민 대통합 분야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와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약했지만 눈에 띄는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부마 민주항쟁 관련 공약은 2013년 부마민주항쟁법이 시행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피해신고 접수와 심의가 진행 중이다.

정치 쇄신 분야 공약은 완전 이행률이 6%에 머물렀다. 17개 세부 공약 가운데 전혀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공약이 12개(71%)나 됐다. 경실련은 기초선거 출마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와 공천 과정의 민주화 등 정치권 개혁을 위한 공약들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창의산업(7%)과 검찰 개혁(16%) 분야 공약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경제 민주화 분야 공약들 또한 18개의 세부 공약 중 5개만 완전 이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달리 행복한 여성(75%), 행복교육(61%), 장애인(54%), 문화가 있는 삶(48%)과 같은 여성, 장애인, 교육, 문화 영역의 공약은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핵심 공약의 경우 여전히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경제 민주화와 정치 쇄신,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등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일수록 이행률이 더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들 공약만 놓고 보면 이행률이 훨씬 더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