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16일 열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후보자 인준 여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는 가운데 여야 표 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무산된 지난 12일 이후 수차례 소속 의원 전원에게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16일 본회의 출석을 독려하고 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부대표단은 상임위별, 지역별로 소속 의원들을 배분해 일일이 연락을 돌려 인준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표결 요건인 재적 의원의 과반(148명) 출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는 최경환·황우여 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출석은 물론이고 지난주 이스라엘로 출장간 의원 4명도 모두 귀국했기 때문에 출석 의원이 150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란표 단속에도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고 여당의 이탈표가 있어 인준안이 부결되는 최악의 상황은 절대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미 한 차례 본회의를 연기한 만큼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아예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반대 토론만 한 뒤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말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표결에 참여했다가 참석한 여당 의원 숫자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오면 야당 지도부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당론은 16일 의원총회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직전까지 여론전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단독 표결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된다면 설 연휴 이후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야당은 ‘반쪽 총리’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청와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 역시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중동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을 25조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달 말까지 정부가 추경 세부 방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25조원 수준이며,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해 국채와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의 유류비를 경감하고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과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협의회에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각 파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국회에서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다음달 초 관련 상임위를 여는 등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후속 조치,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상황 등도 점검했다. 美-이란전쟁 장기화에 추경 대폭 확대…'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다만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은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이번 공운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기존 자문기구에서 독립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공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공공기관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9월 발의했다.당초 공운법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이른바 '알박기 방지' 조항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 의원이 작년 8월 이른바 '알박기 인사 금지법'(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임위를 우회하는 패스트트랙 처리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 중 공운위 개편을 중심으로 한 후속 법안이 우선 지정됐다.당초 재경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내부적으로 임기 일치 조항 등을 담은 수정안을 재경위 차원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 정책조정회의에서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항을 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된 걸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운법 개정 자체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데 있다”며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또한 확실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국정조사 계획서 의결로 민주당이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등 7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날 시작된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 50일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 대상이다.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이라고 규탄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