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Law&Biz] 법복 벗은 서울중앙지검장들, 3분의 1이 대형로펌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 24명 조사

    8명 대형로펌 선택 '최다'…총장 승진은 4명 불과
    출신大, 서울·고려·연세 順…평균 재임기간 1년도 안돼
    [Law&Biz] 법복 벗은 서울중앙지검장들, 3분의 1이 대형로펌행
    박성재 대구고등검찰청장이 11일부로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임명되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합류했다. 하지만 검찰 내 ‘넘버2’로 통하는 서울중앙지검장도 이후 진로가 다양했다.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처음 임명한 33대 송종의 지검장부터 이번 인사에서 대검찰청 차장으로 이동한 56대 김수남 지검장까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24명을 한국경제신문이 10일 전수조사한 결과 검찰총장까지 승진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법복을 벗고 대형 로펌(법무법인)으로 옮긴 사람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재임기간 평균 10.8개월

    검찰총장까지 오른 사람은 박순용·김각영·임채진·한상대 씨다. 이들은 한 전 총장을 제외하곤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검찰 요직 출신이거나 지검장 이후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 등을 지내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결국 검찰의 수장 자리를 꿰찬 경우다. 천성관 씨는 검찰총장으로 내정됐다가 각종 의혹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고려대 법대를 나온 박 신임 지검장은 검찰 내 ‘꽃보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한 전 총장을 닮았다는 평가다.

    이들 이외 지검장의 검찰 내 최종 직위는 법무연수원장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검장(4명), 대검 차장(3명)과 대검 부장(2명) 등이었다. 김종구 씨와 송종의 씨, 이종백 씨가 각각 법무부 장관과 법제처장, 국가청렴위원장까지 올랐고, 이범관 씨는 국회의원에 유일하게 당선됐다.
    [Law&Biz] 법복 벗은 서울중앙지검장들, 3분의 1이 대형로펌행
    24명의 재임기간은 평균 10.8개월이었다. 절반은 1년을 넘겼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논란(조영곤 씨) 등의 사유로 단명으로 중도 하차했다. 1년8개월을 지낸 이종백 씨가 최장수를 기록했고, 3개월도 못 채우고 물러난 김진환 씨가 최단기록 보유자다. 김 전 지검장은 2002년 서울지검에서 조사받던 피의자 사망 사건에 지휘감독 책임을 지고 최근 청와대 민정특보로 임명된 이명재 검찰총장 및 김정길 법무부 장관과 동반 사퇴했다.

    지검장들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5명, 연세대·성균관대가 1명씩이었다. 대전고 출신이 5명이었고 경기고(4명), 경북고(3명), 부산고(3명)가 뒤를 이었다.

    ◆대형로펌·기업·로스쿨이 ‘러브콜’

    2000년대 중반 이후 지검장들은 물러난 뒤 대부분 로펌으로 들어갔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임채진·한상대 씨와 최교일 씨는 예외적으로 단독 개업을 택했다. 이종백·천성관 씨가 김앤장에서 둥지를 틀었고 안영욱·노환균 씨가 태평양에, 유창종·명동성 씨는 세종에 영입됐다. 조영곤 씨는 현재 화우에서 대표를 맡고 있으며 서영제 씨는 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에 들어갔다가 충남대 로스쿨 원장을 맡기도 했다. 기업들도 서울중앙지검장 경력을 선호했다. 최교일 씨는 작년에 10개월 동안 한국전력공사 사외이사로 일했다. 김각영 씨는 하나증권 사외이사를 지낸 데 이어 2010년에는 하나금융그룹 이사회 의장으로 뽑혔다. 안강민 씨와 김진환 씨도 각각 두산인프라코어와 GS홀딩스에서 사외이사로 일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부모급여 수급자 10중 4명…'한번에 많이'보다 '조금씩 길게' 선호

      부모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부모 10명 중 4명이 월 수령액을 줄이더라도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를 의미한다.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들은 부모급여 지원 기간을 늘리는 것을 선호했다. 조사는 지난해 8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1579명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효과와 만족도, 정책 욕구 등을 설문했다. 응답자는 모두 2022∼2024년 출생아의 부모로, 이 가운데 부모급여 수급을 완료한 24개월 이상 아동의 부모가 59.3%였다.부모급여 효과에 대해선 '양육비용 부담 감소'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75.6%), '직장 및 경력 유지에 도움'(56.2%), '소득활동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전념'(49.9%) 등이 차지했다.지급 방법·금액·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항목별로 큰 차이가 났다. 지급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93.5%로 높았다. 반면 지급 금액은 51.7%, 지급 기간은 35.1%에 그쳤다.부모급여 총액을 유지하되 월 지급액과 기간에 대한 선호를 물은 결과에서는 '현행 유지' 응답이 43.7%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월 지급액을 낮추더라도 더 긴 기간 받기를 원한다는 응답도 41.4%에 달해 비슷했다. 반면 기간을 줄이고 월 지급액을 높이길 원한다는 응답은 14.9%로 집계됐다.지급 기간 연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소득 수준이 낮거나, 맞벌이가 아니거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연구팀은

    2. 2

      AI 타격받는 청년일자리?…전문직·IT 감소 대부분 2030

      연구개발(R&D), 법률·회계 등 전문직과 정보통신(IT) 분야 일자리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에 그 충격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도입 확산과 신규 채용 축소가 맞물린 영향을 20∼30대가 고스란히 떠안은 것이다.2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등 두 산업의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약 14만7000명 감소했다.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10만5000명, 정보통신업에서 4만2000명이 줄어들었다.2월 기준 두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감소폭은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래 가장 컸다.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연구개발업, 건축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법무·회계 서비스가 포함된다. 정보통신업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등이 있다. 모두 상대적으로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이다.연령별 체감도는 엇갈렸다. 2030 취업자는 급감한 반면 중장년층 고용은 증가했다.전년 동월 대비 20대 취업자는 9만7000명, 30대는 3만4000명 급감했다. 두 연령대를 합하면 전체 감소분의 약 89%에 다다른다.지난해 2월 기준 두 산업 종사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1.7%였다. 전체 일자리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청년층이 일자리 감소 타격의 대부분을 흡수한 것이다. 이 여파로 지난달 20∼30대 비중은 49.5%로 하락했다.반면 중장년층 고용은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대 취업자는 약 3만2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50대

    3. 3

      '연 6800%' 불법사채업자 '이실장'…피해자 절반 이상 2030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이실장'은 대출 중개, 실행, 추심 등의 과정을 분업화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주로 수도권 젊은 층을 겨냥해 연 최고 6800%의 초고금리 대출을 내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실장' 관련 신고는 총 62건이다. 올해 1월과 2월에만 45건이 접수됐다.'이실장' 조직은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았다. 먼저 중개업자가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등록 대부업체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통화품질 불량 등의 사유를 들면서 피해자들이 '이실장'과 연락하도록 했다.'이실장'은 연 이자율 6800%, 대출 기간 11일, 평균 대출금 100만원 등 초단기·초고금리 소액 대출을 취급했다. 과도한 개인정보도 요구했다.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신분증, 가족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보로 가져갔다.'돌림대출'도 있었다. 돌림대출은 요청한 대출금보다 적게 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빌리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체가 발생하면 추심업자가 대포폰 등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피해자는 특히 2030이 많았다. '이실장' 피해자 가운데 2030이 45명으로 72.6%를 차지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53.2%(33명)에 달했다.피해자 대부분 생활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대출받았다. 제도권 대출 외 여러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채무자도 포함됐다.금감원은 신고 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