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최민호 판사 정직 1년…역대 최고 징계
최 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1년은 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 징계다. 지금까지 판사에게 내려진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건 정직 10개월로 이번 징계가 역대 최고다. 최 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 처리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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