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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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조스는 40조…韓 재벌은 왜 적을까?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부부가 혼인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정리할 것들이 생깁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정해야 하고, 면접교섭의 방식을 정하며,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둘 사이의 부부 공통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해야 합니다.우리 사회도 점차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5:5로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부부가 혼인 기간 형성한 재산이 아닌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인 특유재산의 경우 그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 만일 대상이 된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하지만, 법원의 실무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넘어가면 재산분할에 산입시키고, 다만 그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부부 공통재산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이 재벌이나 고액 자산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베이조스 40조원 vs 이부진 141억원…왜?해외의 경우, 미국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자신의 불륜으로 이혼했는데, 아내인 매켄지 스콧은 제프 베이조스로부터 보유 주식의 25%인 아마존 지분 4%, 약 360억 달러(당시 약 40조원)를 재산분할 겸 위자료로 지급받았습니다. 기업인 루퍼트 머독은 32년을 함께 산 전 부인 애나와 1999년 이혼하면서 17억 달러(당시 약 2조원)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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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파워 100인' 이부진 85위…또 한명의 한국인 누구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이부진(54) 호텔신라 사장과 최수연(43) 네이버 대표가 각각 85위, 99위에 올랐다.포브스는 재산과 언론 활동, 영향력, 활동 범위 등 지표를 평가한 올해의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를 11일(현지시간)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집계에서 이 사장은 82위, 최 대표는 96위로 각각 이름을 올린 바 있다.포브스는 이 사장의 재산을 24억달러(약 3조4360억원)로 집계하면서 "서울의 최고 숙박·콘퍼런스 시설 중 하나인 호텔신라의 사장이자 최고 경영자"라며 "호텔신라는 롯데에 이어 한국의 최대 면세점 사업자"라고 소개했다.이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로 어머니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아버지의 제국'을 나눠 물려받았다"고 설명했다.최 대표에 대해서는 "종종 구글과 비교되곤 하는 한국 최대 인터넷 기업 네이버에 2005년 입사해 2022년 최고경영자(CEO)가 됐다"며 "창업자를 제외한 최연소 CEO"라고 소개했다.한편 올해 21번째로 발표되는 포브스의 이번 순위에서 1위 자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3년째 거머쥐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각각 2, 3위로 뒤를 이었다.반면 지난해 3위에 올랐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아예 순위에서 제외됐다. 포브스는 "(해리스가)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기 때문에 순위에서 빠졌다"며 "올해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이 눈에 띄게 재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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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압박에도 대학들이 예정대로 수시 합격자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대는 13일까지 입시 요강 등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를 마쳐야만 한다.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의대생 단체, 의대 교수 단체, 의대 학장 단체는 대학 총장들에게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2025학년도 정원은 감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번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말 대교협이 확정 공표했고 대학들은 이를 준수해야만 한다.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 5월 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확정됐고, 의대가 있는 39개 대학은 이날까지 수시 모집인원 총 3118명(정원 내·외)의 합격자 발표해야 한다. 이는 올해 전국 의대 총 모집인원 4610명의 67.6%에 해당하는 규모다.앞서 대전 건양대가 11월 7일 최초 합격자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고려대 11월 26일, 중앙대가 이달 6일, 기톨릭관동대 11일, 건국대 글로컬·고신대·대구가톨릭대·조선대·한림대 등이 12일 의대 최초 합격자를 발표했다.아직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등 일명 '빅5'로 불리는 병원을 운영하는 주요 의대는 합격자를 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충원 합격을 덜 뽑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초 합격자가 문서로 등록금 납부 의사를 16~18일 사이에 표시하지 않으면, 대학들은 19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예비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충원한다. 충원이 안 된 잔여석은 정시 전형으로 이월해 선발한다.의료계에서는 윤석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