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靑 긴급회의] "공무원 소신 펼칠 분위기 먼저 만들어야"

전문가 진단·주문

靑 일방통행 더이상 안된다

“대화 창구 부재로 소통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관료들이 마음껏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1일 정부가 내놓은 ‘내각·청와대 간 정책 조율 및 조정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현 정부 들어 소통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원인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며 “공직사회가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소신 있는 정책을 발굴,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연말정산 과정의 국민 반발과 건강보험료 개혁 연기 논란 등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단순히 ‘소통이 부족하니 협의회를 하나 더 만들자’는 발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운영되고 있는 6개의 정책 조정회의와 이번에 신설된 회의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료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정책을 내고 국민은 따라오면 된다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관료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화 창구를 만들고 소통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제대로 잡힌 것 같다”며 “앞으로 정책조정협의회가 상시적으로 주요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소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