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새만금·군산 '無규제 특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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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투자촉진법안 마련
정부가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일대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과 송도 영종 청라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규제 프리(free)지역’으로 만들기로 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 새만금·군산과 인천을 모든 규제에서 벗어난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군산 및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등 8개가 지정돼 있다. 비교적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세금·고용 분야 규제 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입주 기업의 목소리가 컸다. 정부는 규제 프리 지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끌어들이는 한편 올해 발효를 앞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급격하게 커지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면 지리적 이점을 가진 새만금·군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수출 전진기지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 새만금·군산과 인천을 모든 규제에서 벗어난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군산 및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등 8개가 지정돼 있다. 비교적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세금·고용 분야 규제 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입주 기업의 목소리가 컸다. 정부는 규제 프리 지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끌어들이는 한편 올해 발효를 앞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급격하게 커지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면 지리적 이점을 가진 새만금·군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수출 전진기지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