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다" 선별복지로 돌아서는 정부

박근혜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선별적인 복지로 돌아서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태로 무차별적인 복지 확대의 폐해가 나타나고, 연말정산 대란이라는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불거지자 ‘증세 없는 복지 확대’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하지 않겠다는 것은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법인세율 인상 역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의 복지정책 선회는 무상보육체계 개편에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는 주부의 취업 유무나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현행 무상보육시스템을 도입 3년 만에 대수술,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23일 “무상보육 실시 이후 보육료 지원에 수십 조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국민들은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며 “지원체계를 복지 실수요에 맞춰 개편해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데 관계부처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0~5세 아동 보육·양육 지원에만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고은이/정종태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