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대학, 등록금 인상 자제해 달라"

"재정 부족분 지원 고민중"

< 교육계 신년 교례회 > 설훈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정의화 국회의장,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을 비롯한 교육계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5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 교례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교총은 이날 ‘국가 차원의 인성교육 실천 원년 및 강력한 범국민실천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들에 올해 등록금 인상을 가능한 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부총리는 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년도 정기총회’에서 “올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2.4%지만 반값등록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실상 첫해인 만큼 대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대학의 재정 부족분을 어떻게 지원할지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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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정부장학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1700억원 늘린 3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 대학들은 교내외 장학금 확충 등을 통해 약 3조1000억원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총 7조원이면 2011년 대학들이 받은 등록금 총액인 14조원의 절반가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 부총리는 “그간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로 피폐해지고 특히 지방사립대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안다”며 “어떻게 하면 대학 재정을 다양화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대학의 구조개혁은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신학대 등 정원 규모가 작은 대학은 구조조정의 여파를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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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로 16만명의 대입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부가 해외 학생 유치 등 정책만 잘 세우면 정원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은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대학 규제개혁 건의 백서’를 황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백서에는 등록금과 대학평가제도, 세금 면제나 감면 등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