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판결·결정을 해설한 책이 나왔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3주년을 맞아 전·현직 재판연구관이 집필한 ‘주요판례평석’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책에는 민사 24건, 형사 11건, 기타 21건 등 총 56건의 전원합의체 판결·결정에 관한 평석이 포함됐다.

평석의 대상이 된 판결에는 △기업과 은행 간 통화옵션계약을 둘러싼 키코(KIKO) 사건 △노사 간 첨예한 논쟁거리였던 통상임금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새 지평을 연 연금 재산분할 사건 △최초로 공개방송을 실시한 미성년 자녀 약취 사건 △성적 자기결정권을 새롭게 해석한 부부 강간 사건 △특허 관련 각종 분쟁의 심판구조를 정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 판결들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뿌리내리며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여러 집단의 첨예한 이해대립과 분쟁을 슬기롭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의 참된 의미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