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부동산3법, 국회 상임위 통과 `속전속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을 담은 부동산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 3년 유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3법을 의결했다.



    여야가 전날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일부 이견들이 남아 있었지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3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여효진 나비 결별…시스루입고 `가슴골+볼륨` 뽐내 "내 가슴은 자연산"
    ㆍBJ 효근 아내 `큐티섹시` 이신애 vs `청순B컵` 김이브… 19금 대결 승자는?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폭로!!
    ㆍ[포토]한채영, 무보정 기럭지가 이 정도? `감탄 뿐인 몸매`
    ㆍ고준희, 아찔한 각선미 선보이며... "메리 크리스마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1. 1

      맘다니, 1일 뉴욕시장 취임…복지 공약 앞에 선 재정·정치 리스크

      뉴욕시 시장 당선인 조란 맘다니가 1일(현지시간) 취임과 함께 ‘미국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자리’로 불리는 뉴욕시장직을 맡게 된다.맘다니는 약 850만 명의 시민을 책임지는 동시에, 30만 명에 가까운 정규직 공무원과 72개 시 산하기관, 200여 개 위원회와 이사회를 총괄하는 뉴욕 최대 고용주의 최고경영자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단기간에 급부상해 당선된 34세의 민주사회주의자인 그는 통상적인 새 시장보다 더 큰 정치·재정적 부담을 안고 출발한다.맘다니는 뉴욕의 생활비 위기를 완화하겠다며 대규모 복지 공약을 제시했지만, 상당수는 시장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삭감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와 주 재정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맘다니는 취임 한 달 안에 2026년 7월 1일 시작되는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 회계감사관에 따르면 뉴욕시는 올해 22억 달러, 내년에는 104억 달러의 재정 공백이 예상된다.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해질 경우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은 한층 가중될 수 있다.뉴욕시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 예산 감시기구와 경제학자들은 2025년 신규 일자리 증가가 4만1000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경기침체기를 제외하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맘다니의 대표 공약인 임대료 규제 아파트 100만 가구 임대료 동결 역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해당 주택은 전체 임대주택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임대료는 시장이 임명한 임대료위원회가 결정한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임대인의 비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면

    2. 2

      [속보] 작년 반도체 수출 1734억달러로 22.2%↑…역대 최대치 경신

      [속보] 작년 반도체 수출 1734억달러로 22.2%↑…역대 최대치 경신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3. 3

      [속보] 12월 수출 696억달러로 13.4%↑…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속보] 12월 수출 696억달러로 13.4%↑…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