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명 중 42명, 서울대 법학과…절반이 法官 경력 있어
태평양 10명으로 가장 많아…여성 대표변호사는 전무
법무법인(로펌) 바른은 지난 1일 전체 파트너 변호사 회의를 열어 이원일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를 새 경영대표로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이다. 이 대표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2009년부터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도 앞서 지난달 17일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2년 임기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출신의 김용 변호사(13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최중현 변호사(13기),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김건수 변호사(14기)를 뽑았다.
10대 로펌이 대표를 새로 선출해 리더십 물갈이를 하는 등 새해 준비가 한창이다. 9일 한국경제신문이 10대 로펌 대표변호사 57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판사를 지낸 인물이 가장 많았다.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른바 법조계 ‘성골’ 출신은 김병재(7기)·유원규(9기) 광장 대표, 강용현·노영보 태평양 대표(10기), 윤용섭 율촌 대표(10기), 윤재윤 세종 대표(11기), 김용호 로고스 대표(12기) 등 7명이다. 여자 변호사는 로펌 대표에 한 명도 없었다.
57명의 대표 중 법관 출신이 26명(45.6%)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민사지법이나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를 시작, 법관으로 성공한 인물들이었다.
세종의 김용담 대표(1기)와 윤재윤 대표는 각각 대법관과 춘천지법원장 출신으로 바로 대표로 들어왔다.
대형 로펌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판사로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법조인은 변호사로 와서도 다양한 사건을 잘 처리한다”며 “무수히 많은 사건을 다뤄봤기 때문에 어떤 법조인보다도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로펌이 선호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은 14명(24.5%)이었다. 올해만 해도 김준규 전 검찰총장(11기)과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16기)이 화우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변호사로 출발해 대표변호사가 된 17명(29.8%)은 대부분 로펌 창립 멤버이거나 초기에 합류한 이들이었다. 사법시험 차석에 사법연수원 수석을 차지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계성 대표(6기)도 김영무 대표(사법시험 2회)가 김앤장을 창립한 당시에 합류한 변호사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대표변호사가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 법대가 8명이었고 서울대 경제학과가 2명이었다. 성균관대 법대, 한양대 법대 출신이 각각 1명이었다.
출신 고등학교는 경기고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고 6명, 경북고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 제일고, 전주고 출신도 각각 4명이었다. 이어 서울 용산고 3명, 경동고와 대전고가 2명씩이었다.
로펌별로는 태평양이 10명으로 대표가 가장 많았고 세종 9명, 화우 8명, 광장 7명, 동인 6명, 로고스 5명, 김앤장 4명, 율촌과 바른이 각 3명, 지평 2명씩이다.
중동 정세 악화로 현지에 체류하던 교민들이 공군 다목적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이동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출발한 이 수송기에는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을 포함해 총 211명이 탑승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예비군 훈련 보상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올해 훈련비를 일부 인상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최근 예비군 작계훈련을 마친 김기태(29) 씨는 '훈련 보상비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최저 시급 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답했다. 작계훈련은 5~6년 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방위 임무 수행을 위해 거주지나 직장 일대에서 실시하는 방어 훈련이다. 김 씨는 "하루 종일 훈련하고 받은 돈이 5000원"이라며 "올해부터 작계훈련비를 신설했다고 홍보하던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국방부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올해 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예비군 보상비(훈련비 및 급식비)를 일부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현장 반응은 냉담했다. 실질 보상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올해 예비군 훈련비 시급은 △동원훈련Ⅰ형 3392원 △동원훈련Ⅱ형 1562원 △기본훈련 1250원 △작계훈련 833원이다. 이는 국방부가 공개한 올해 예비군 훈련비를 훈련 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수치다.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의 경우 훈련비가 올해 처음 신설됐지만, 여전히 올해 법정 최저시급(1만320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기회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까지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다는 한 자영업자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면 하루 장사를 포기해야 하는데 지급되는 훈련비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다"고 토로했다. &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 장기간 이어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을 거뒀다. 8년간의 법적 공방이 승리로 끝난 것이다.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전날 새벽 2시 3분께 쉰들러가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면서 "8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일궈낸 승리"라고 언급했다.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주장한 32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또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가 쓴 소송비용(약 96억원+이자)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앞서 쉰들러는 지난 2018년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규제 당국에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당국이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아 투자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피력했다.한국 정부가 현대그룹 회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 경영권을 보호하고 쉰들러가 외국인 투자자라는 이유로 차별했다고도 주장했다. 쉰들러는 이로 인해 보유 주식 가치 하락, 파생상품 계약 유지 비용 증가, 콜옵션 저가 양도에 따른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손해를 봤다며 약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배상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