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번복→예산소위 가동 '오락가락'

국회 이틀째 파행

누리과정 지원 갈등 격화
28일 정상화 여부도 불투명
鄭의장 "예산안 2일 처리"

< 손은 잡았지만… >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리과정(만 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의 국고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견으로 27일 국회는 하루종일 혼선을 겪었다.

여야는 ‘담뱃세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해당 상임위원회 가동에 합의했다가 이를 또다시 번복하는 등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수차례 만나 각종 쟁점 사항을 조율했으나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김재원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찬 회동에서 일단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부터 열고 담뱃세 인상 법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오후 내내 서로의 사무실을 오가며 머리를 맞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단독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예산조정소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한 예결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단독 가동에 들어간 지 3시간여 만에 합류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간 회동이 결렬된 상황에서 시간은 없고, 예산을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편성하게 할 수 없어 이 의원이 내린 결단”이라며 “잘못된 예산을 삭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등 다른 국회 상임위 일정은 올스톱됐다.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양측이 기존 방침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총 2조1000억원) 중 올해보다 증가하는 ‘순증액(5233억원)’을 모두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2000억~5000억원 정도만 국고로 부담할 수 있다고 맞섰다.

파행 이틀 만에 국회 예결위가 정상화됐지만 28일 전체 상임위가 완전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초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와 이르면 28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담뱃세 인상안을 놓고)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불발하면서 회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를 다시 시작했으나 심사시한이 단 사흘 남아 졸속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파행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2일)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