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전격 합의··문제는 지원규모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지원`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대신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누리과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교육부가 지원해줄 예산의 총액에 대해선 결정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에 국고에서 5천23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기재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2천억원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합의는 했는데..."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지원예산이 확정돼야지"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이게 무슨 합의야?"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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