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가 23일까지 상임위원회 소관 49개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친 결과 상임위 차원에서 1조600억원, 예결위 예산소위 차원에서 2140억원 등 약 1조3000억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공약 사항이 포함된 126건은 심의를 보류했다.
4대강 뒤처리 및 아류 사업으로 분류된 국가하천 유지 보수비(250억원), 경인아라뱃길 사업 지원(100억원) 등이 삭감됐다. 유전개발사업 출자(580억원)와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339억원) 등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관련 핵심 사업 예산도 깎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대통령 관심예산’인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394억원)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271억원) 등 126개 사업 예산과 관련해 사업계획이 없거나 급조돼 부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보류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