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폐쇄)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고집하면 다음달 12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2015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가 현재 시행 중인 임시예산안을 연장하거나 정식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다음달 13일부터 일부 폐쇄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중간선거에서 패한 뒤 의회 동의가 필요없는 행정명령 조치를 통해 이민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호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당이 이민개혁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행정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미국 내 불법체류자 500만여명의 추방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협력은 하지 않고 당파 싸움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의원은 “셧다운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화당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공화당 내부에서 셧다운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초 16일간의 셧다운 사태가 발생, 하루 2억달러가 넘는 경제적 손실을 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