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예산안이 11월 말까지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는 이런 사태를 막고자 휴일임에도 이례적으로 예산소위를 연 것이다.

하지만 오는 30일까지 예결위 심의가 끝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창조경제 및 경제활성화 관련 예산에 대해 야당이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예산과 창조경제 관련 예산 등을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복지예산과 안전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박근혜표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삭감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이라며 “삭감한 재원으로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반드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첫 시행되는 올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앞으로 이 제도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법정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한에 얽매여 졸속 심의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12월9일까지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그 기한 안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예산 심의 기일을 지킬 수 있느냐의 전제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대폭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