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新협력시대] 與 "거대 中시장 문 연 기회"…野 "농·어업 대책 없이는 절대불가"

국회 비준까지 '산 넘어 산'

여당 일각서도 반대…"피해 최소화해야"
韓-호주·캐나다 FTA 국회 처리가 시험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자유무역협정(FTA) 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지만 국회 비준 과정에서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열게 된 ‘호기’라고 환영하면서 농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농촌 출신 일부 여당 의원들도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등 각 분야별로 강도 높은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절대 불가’ 뜻을 나타냈다.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며 “국토는 작지만 세계경제 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나게 됐으며 경제적 통합에 있어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번 FTA 효과는 극대화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굳이 (한·중 FTA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농어민과 축산농가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개방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피해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도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의 졸속 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중 FTA가 타결되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던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무역이득공유제’가 관건?

이미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돼 있는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가 한·중 FTA 처리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야 지도부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내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로 이뤄진 ‘FTA 국회비준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여야 대표단을 잇따라 만나 △정책자금 금리 인하 △영농 상속공제 한도 및 공제 범위 확대 △실질적인 사료가격 안정대책 수립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 마련 등 9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무역이득공유제란 시장 개방으로 이득을 본 산업의 이익 중 일부를 피해 산업인 농업과 농촌에 지원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소속인 홍문표·황영철 의원 주도로 2012년 발의돼 상임위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이론적으론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대상 산업과 기업을 특정할 수 없는 데다 FTA 이익을 분리할 근거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단순히 지원 대책 차원을 벗어나 국회가 정부 측에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우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농수산물 품목의 70%가 자유화되는 한·중 FTA로 인해 한국 농어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협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비준 동의권 등 국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어업 피해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 2288억弗

작년 한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 한국은 중국에 1468억달러를 수출하고 830억달러를 수입해 62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