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누리과정 부족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예산 부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빚을 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정치권과 정부 모두 자인한 것이다. 결국 정치권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식 무상복지 남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카드빚 돌려막듯이 복지재정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거정치'가 불러들인 무상복지 대란] 2013년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 5兆, 2015년 예산으로 '돌려막기'
○지방채 발행으로 급한 불 끄기

여당과 정부는 7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연구원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논란을 빚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 나성린 강석훈 이현재 의원과 정부 측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청와대의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7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지원 예산 2조1000억원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당·정·청은 이달 초 교육부가 제시한 지방채 1조1000억원 추가 발행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3조8000억원인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총 4조9000억원으로 늘려 지자체의 예산 부족 문제에 숨통을 터주겠다는 것. 여기에 덧붙여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에게 당연히 편성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며 “앞으로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누리과정에 편성하도록 당정이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빚 돌려막기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결국 모자라는 복지재원을 빚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어서 지속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010년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된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이른바 ‘무상복지 3종 세트’는 대상자가 매년 확대되는 반면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돌려막기식 복지재정 운용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 부족으로 정부에 양육비 국고보조금 조기 집행을 요구했을 때도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지방채 발행이었다. 그렇게 하고도 서울시는 10월에 다시 무상보육 예산 815억원이 부족해 신용카드로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올해 예산을 끌어다 썼다.

정부는 또 지난해 말 세입결손으로 지자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9000억원 등이 부족하자 해당 금액을 2015년 예산에서 떼어내 지급했다. 2013년에 부족한 예산을 2년 뒤에 집행하는 2015년 예산을 끌어다 쓰는 파행을 연출한 것이다. 때문에 내년 지자체로 넘어갈 교부금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많은 지자체가 기초연금과 누리과정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예산결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7월부터 시행된 지자체의 내년 기초연금 예산도 1조원가량 모자란다. 이마저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이들 3대 무상복지 지출액이 3년 후 36.8%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21조8110억원이지만 수혜대상자의 단계적 확대로 2017년에는 29조837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증가율로 보면 같은 기간 전체 복지예산의 증가 폭(22.0%)보다 훨씬 크다. 전체 복지예산에서 무상복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4%에서 22.9%로 올라간다. 복지정책과 세제개편 없이는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채 발행이나 추경 등의 방식은 지극히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며 “내년에도 올해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무상복지 시리즈를 전면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확대로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김주완/은정진/강경민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