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기업, 국가 등 한국의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국제기구의 채무부담 임계치 기준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문제가 인구 감소와 맞물려 저성장, 내수 부진, 주택경기 부진 장기화, 자산 가격 하락 등이 동시에 발생하면 일본형 장기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소수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 삼성 측은 금융감독당국에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인수와 관련한 법적 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리를 이어받기 위해 사전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28일 아침 서울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올 가을 들어 가장 낮겠다. 새벽에 내륙지방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 "韓 개인, 기업, 국가의 채무 모두 임계치 넘었다"

한국의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국제기구의 채무부담 임계치 기준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인과 기업,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세계경제포럼(WEF) 기준의 채무부담 임계치보다 10∼46% 포인트 높다.

지난해 말 현재 개인의 부채는 1219조원으로 명목 GDP의 85.4% 수준이다. WEF 기준으로 개인 채무부담 임계치는 75%다. 기업의 부채는 1천810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126.8%다. WEF 기준으로 비금융 민간기업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80%다. 공식 국가부채는 GDP 대비 34.3%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당 부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까지 합하면 GDP 대비 114.9%에 달한다. WEF 기준 정부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90%다. 공식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90조원이지만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담금까지 더하면 1641조원으로 늘어난다.

◆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삼성화재 주주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소수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 28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 측은 금융감독당국에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인수와 관련한 법적 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 부회장이 취득하려는 지분은 1% 미만 소수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지분을 취득하면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오르게 된다.

시장 안팎에선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취득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 회장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리를 이어받기 위해 사전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삼성생명의 지분을 일부 보유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오르면 나중에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는 데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승지원에서 만찬 첫 주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삼성그룹 영빈관이자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인 승지원에서 중국·일본의 주요 금융회사 사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주재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부회장이 승지원에서 공식 만찬을 직접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지난 5월 심근 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회장의 입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다른 곳도 아닌 승지원에서 만찬을 주재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증시, 유럽침체 우려에 혼조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53포인트(0.07%) 오른 1만6817.94에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종합지수도 2.22포인트(0.05%) 상승한 4485.93을 기록했다. 그러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95포인트(0.15%) 내린 1961.63으로 마쳤다.

유럽 경기의 침체 우려가 커졌다. 독일의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가 최근 몇 주간 투자자들을 짓눌렀던 유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되살렸다. 독일의 경제연구소인 이포(IFO)는 이날 10월 독일 기업의 신뢰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독일 기업들이 현재의 경제상황 및 미래의 전망에 대해 9월 조사때보다 더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했다.

◆ 국제유가 보합 마감…금값은 소폭 하락

국제유가는 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2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센트 내린 배럴당 81.00달러에서 마감했다. 골드만삭스의 내년도 유가 전망이 악재가 됐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주말 2015년 1분기 배럴당 평균 유가가 WTI는 75달러, 브렌트유는 85달러로 떨어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값은 소폭 내렸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50달러 하락한 온스당 1229.30달러를 기록했다. 종

◆ 정부, 주민세 2배·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

앞으로 주민세가 2배 이상 오르고 영업용 자동차세가 100%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000∼1만원 범위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륜 이하의 소형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된다.

◆ 고소득 전문직 카드가맹점 가입률 하락

정부가 탈세 방지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가맹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2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 이후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의료업자 등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87.0%로 나타났다.

가맹률은 2008년말 89.0%, 2009년말 88.3%, 2010년말 87.0%, 2012년 86.1%로 감소했다가 지난해말 87.3%로 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들어 87.0%로 다시 낮아진 것이다.

◆ 투자처 찾지 못한 단기부동자금 750조…사상 최대

정부가 증시·부동산 정책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부동자금은 사상 최대 기록을 또 경신했다. 처음으로 750조원 선을 돌파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단기 부동자금은 757조4383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단기 부동자금 중 현금이 59조원, 요구불예금 133조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352조원, 머니마켓펀드(MMF) 61조원, 양도성예금증서(CD) 17조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37조원, 환매조건부채권(RP) 9조원 등이다. MMF 수치 등은 정부와 비거주자 보유분을 제외한 것이다. 여기에 6개월 미만 정기예금 67조원과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16조원을 합해 시중에 대기 중인 단기 부동자금을 구했다.

◆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춥다…전국 맑음

28일 아침 기온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다. 새벽에 내륙지방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4.2도, 인천 5.5도, 수원 2.3도, 춘천 1.6도, 청주 4.2도, 대전 3.4도, 전주 3.8도, 광주 5.9도, 대구 8.0도, 부산 12.7도, 울산 9.5도 등이다.

이날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다. 낮 기온은 16∼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한경닷컴 정형석 산업경제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