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고위직일수록 많이 깎고,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을 2031년까지 65세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7일 발표했다.

공무원연금은 월급이 많을수록 납부금을 많이 내고, 퇴직 후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식이다.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A값)과 공무원 개인의 전체 재직 기간 평균소득(B값)을 50%씩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다. 전체 평균소득보다 많이 버는 공무원은 더 깎고, 평균보다 못 버는 공무원은 덜 깎는 것이다.

또 현재 월 소득액의 7%인 연금 납부율은 201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균소득액에 곱하는 연금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2016년 1.35%,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개혁안을 2016년부터 적용하면 2080년까지 정부의 적자 보전금을 442조원 줄여 앞서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안의 334조원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100조원 더 클 것이란 게 당의 전망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