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질타…"석 달로 평가하기 일러"

<앵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초이노믹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기재부는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 간의 실적이 형편없다는 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주비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초이노믹스`에 대한 우려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들은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고 추궁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직후 발표한 세제개편안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소득상위 1%가 배당소득의72%를 가져간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중산층 이상을 타깃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식 배당을 통해 서민 아주 최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식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 부총리가 취임 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가계 빚만 늘어나고 전세자금을 상승시키는 문제만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정책에 임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른 대책들에 대해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본격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3개월로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4%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 4% 정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



한국은행과 경제인식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관의 설립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인식차는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볼 때 시각은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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