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국감…답변하는 黃장관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부 국감…답변하는 黃장관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다음달 외국어고와 국제고, 국제중에 대해 재지정을 위한 평가 작업에 처음 착수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에 대한 성과평가지표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1992년 지정된 외국어고와 1998년 지정된 국제고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기는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황 장관은 일부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논란에 대해 “자사고 지정 권한은 교육감 자치사무이지만 재량 범위를 일탈할 경우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국감에서 여야는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경기 회복 지연과 내수 침체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감소했음에도 재원 부담이 큰 국가 시책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시·도 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것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장관은 최근 시·도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누리과정(3~5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에 대해 “최종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할 것인가,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 등 (재정지원)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가 남았지, 지방에 맡겨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명예퇴직 교사 4만493명 중 2491명(6.15%)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해 청년실업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실용음악과 물리치료학과 등 그동안 전문대가 주로 개설한 학과를 4년제 대학 108곳이 303개 학과를 만들어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의 정체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지난해 말 현재 4만1691명으로 2009년(2만2142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2010년 4530건에서 2013년 7029건으로 55% 급증했지만 유치원 교사의 절반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에리사 의원은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2010년 73.5%에서 올해 76.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