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콘테스트, 국민KB 반려愛카드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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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더콘테스트에서 접수된 공모전에는 총 389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2천여명의 대중투표와 내부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었는데, 영예의 대상은 상금 100만원과 함께 '신혼부부 웨딩촬영에 함께한 반려견'이라는 테마로 카드를 디자인한 전문연씨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반려애카드란 이름에 걸맞게 주인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진들을 활용해 카드를 디자인한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위 작품의 ‘반려愛카드’는 동물병원 등 반려동물 관련된 모든 업종에서 1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카드 사용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바로 받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카드 매출액의 일부를 유기동물 지원 등 동물 보호를 위한 공익기금 조성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해당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콘테스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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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와 다를 게 뭐냐"…CEO들 옥죄는 악법 '배임죄'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당국이 기업 및 오너 일가 대상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다. 한국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선고가 사실상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는 살인죄와 동등한 형량이다. 재계는 적용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한 데다 대기업 투자나 자금거래 과정에서 50억원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 오너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운신의 폭을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배임죄를 꼽고 있다. 쉬운 고발에 잦은 기소까지16일 한국경제인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6개국 중 형법에 배임죄를 명문화한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개국이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다. 사기죄 및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룬다. 배임죄가 명문화된 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배임죄를 가장 과도하게 처벌한다. 형법상 배임죄에 더해 업무상 배임죄가 있을 뿐 아니라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문제는 배임죄의 적용 범위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형법상 횡령이 금전 등 구체적인 재산을 빼돌려 이익을 취한 행위인 것에 비해 배임은 모호한 ‘재산상 이익’으로만 명시돼 있다. 더욱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배임죄 고발이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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