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올 성장 전망치 또 낮춘다

기존 3.8%서 하향

이주열 총재 "올 성장률 3%대 중반…디플레는 아니다"
금리인하 놓고 여야 공방…野 "정부 압력 있었나"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은 거 아니냐.”(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경환 부총리가 언급한 ‘척하면 척’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직 정확히 모르겠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연 한은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월 한은이 금리를 내린 것은 정부에 떠밀려 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는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 일이라며 집중 질타했다.

또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가계빚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방조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한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하는지를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홍종학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며 호주에 머물 때 “이주열 총재와 와인을 함께 마시며 금리의 금자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척 하면 척이다’”고 말했던 것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한은의 8월 금리인하가 최 부총리의 직·간접적 압박에 따른 결정이었는지 따져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척 하면 척이다’라는 말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고, 그 말의 의미를 아직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물가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대응책으로 한은이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경기 부진은) 디플레이션의 ‘전조’로 볼 수 있다”며 추가적인 금리인하로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지표를 보면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3.8%에 좀 못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수정치가) 3%대 중반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 총재는 “현재는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디플레이션이란 2분기 연속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현재 물가상승률이 1%대로 낮긴 하지만 디플레이션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저물가·저성장이 길어진다면 디플레이션 전조로 볼 수는 있겠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도 다시 강조했다.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느냐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거시·미시 건전성정책으로 시스템적 리스크를 축소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