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응·후속조치 부실 정무위 국감 질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가 미흡한 데 대한 의원 질타가 이어졌다.

우선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올 초부터 각종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총체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를 녹색등으로 켰다가 세월호 참사 후에야 빨간등으로 바꾸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신호등 방식을 도입하면서 격월 단위 점등·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대형 사건·사고 발생 및 성과달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 수시로 점등색깔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의 해체를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는 최근 6년 연속 해양경찰청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총 4억300만 원의 포상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정부업무평가 작업을 주관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능이 드러난 해양경찰청이 매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9개 부·처·청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시설물 24만여 개소에서 총 4만4천여건의 안전관련 지적사항이 적발됐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점검을 했던 곳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의식의 개선과 함께 철저한 점검과 개선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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