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라빚 이자만 20조원 넘어··국민 1인당 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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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채무 이자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 2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이자 비용으로 21조2천억원을 책정,국민 1인당 42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셈이 된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는 결산이 끝난 2013년의 국가채무 이자 18조8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12.8%) 늘어난 규모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009년 346조1천억원, 2010년 373조8천억원, 2011년 402조8천억원,
2012년 425조1천억원, 2013년 464조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예산상 496조8천억원으로 잡혀있다.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대부분 국고채 발행으로 발생하는데 지난해 국고채 이자 비용은 16조7천억원으로
국가채무 이자비용 중 89% 정도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자는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국채시장 발전 등을 통해 재무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고채의 월별 균등 발행 기조를 유지하고 조기 상환 및 교환을 통해
만기를 분산하는 등 국고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이자 중 차입금 이자는 2009년 2천억원, 2010년 1천억원, 2011년 900억원,
2012년과 2013년 각각 500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차입금 중 해외차입금 이자는 2009년 1천억원에서 2013년 200억원으로 꾸준하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자비용도 증가 추세를 보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9.5%보다 훨씬 낮다고 밝히고 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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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이자 비용으로 21조2천억원을 책정,국민 1인당 42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셈이 된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는 결산이 끝난 2013년의 국가채무 이자 18조8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12.8%) 늘어난 규모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009년 346조1천억원, 2010년 373조8천억원, 2011년 402조8천억원,
2012년 425조1천억원, 2013년 464조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예산상 496조8천억원으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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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국고채의 월별 균등 발행 기조를 유지하고 조기 상환 및 교환을 통해
만기를 분산하는 등 국고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이자 중 차입금 이자는 2009년 2천억원, 2010년 1천억원, 2011년 900억원,
2012년과 2013년 각각 500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차입금 중 해외차입금 이자는 2009년 1천억원에서 2013년 200억원으로 꾸준하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자비용도 증가 추세를 보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9.5%보다 훨씬 낮다고 밝히고 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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