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대부분이 5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로 나타난 금융사들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금융사들이 기회만 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만큼 현재 3개월 연치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30일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109만 7437명 중 약 42%에 해당하는 46만 1765명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액대출자들의 채무불이행액은 전체 채무불이행 금액 141조 2183억 6천만원의 0.6%인 8892억 3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대출자에게 기회를 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등록된 연체정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아 서민들이 생활고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 연체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현행 제도를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의 연체등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이 금감원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자료에 따르면 2천631만 395명이 1080조 7억 2500만원의 가계대출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실 대출인 1천798만 4600명의 6.1%에 해당하는 109만 7437명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1천80조 7억 2500만원의 13%에 해당하는 141조 2183억 6천만원이 채무불이행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 규모는 2014년 7월 31일 기준이며 개인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 등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표1>





[표-1] 가계대출 현황



가계대출을 금액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 1798만 4600명 중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가 327만 1864명(18.2%)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대출 금액 중 1천만원 이하 대출이 전체의 30.6%, 2천만원 이하의 대출이 전체의 47%를 차지했습니다.



금액구간별 채무불이행자는 전체 109만 7437명 중 42%에 해당하는 46만 1765명이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자였습니다.



특히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71%가 2천만원 이하의 대출에서 발생되었으며, 50만원 이하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경우도 5만 1882명이나 됐습니다.



금액구간별 채무불이행액은 3억 초과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금액이 116조 7809억 7800만원으로 전체 채무불이행 금액 141조 2183억 6천만원의 83%를 차지하는 반면, 채무불이행자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500만 이하의 소액대출자 46만 1765명의 채무불이행 금액은 전체 채무불이행의 0.63%에 불과했습니다.



대출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은 40대, 50대, 30대, 60대 이상, 20대, 10대 순이었으며, 1인당 연령별 평균 대출금액은 50대(약 7600만원), 40대(6900만원), 60대 이상(6800만원), 30대(5200만원), 20대 (1800만원), 10대 (450만원) 순이었습니다.





[표-2] 가계대출 연령병 현황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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