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평, WPM 사업 4년간 국고 194억원 손실‥산업부 관리부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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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기평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총 사업비 1조 2,189억원 규모의 WPM 사업을 진행해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4년간 4,83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출연금은 2,750억원이, 민간에서는 사업비의 43.2%에 해당하는 2,088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WPM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결과, 민간부담금 비율을 47.17%로 매칭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조정하였으나 산업부와 산기평은 지난해까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와 산기평이 임의적으로 민간 매칭비율을 산정해 사업을 진행한 결과, 4년간 총 194억원 가량의 정부출연금이 추가로 투입된 것입니다.
또, 산업부와 산기평이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조정된 민간 매칭 비율인 47.17%를 준수하지 않고 향후에도 지난 4년간 집행된 평균 민간 매칭비율인 43.2%를 유지할 경우, 사업기간 9년 동안 총 484억원 가량의 정부출연금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적시돼 있습니다.
또,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R&D 예산 작성지침 등에 따르면 `각 부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시 재원부담이나 민간 매칭 여부 등의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제출`하도록 명기돼 있습니다.
부좌현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가 이를 간과한 채로 사업이 집행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2018년까지 진행되는 계속 사업인 만큼 향후 예타 결과가 준수되도록 사업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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