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B사태 후속대책 마련...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 개최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임영록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전격 의결하면서 KB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오전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KB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KB의 경영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KB에 파견된 금감원 감독관은 당분간 유지해 비상경영체제 정상 작동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금융의 경영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이 제기한 소송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임 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2일 법률대응TF를 꾸려 소송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TF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금융제도팀을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금융감독원 법무실과 일반은행검사국 직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TF는 임 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진행을 위해 어제 오후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본안 소송 보다 가처분 신청이었는데, KB 이사회가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함으로써,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이어, 검찰 고발, 이사회의 해임안 의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임 회장으로서는 가처분 신청까지 각하될 경우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이처럼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서 지금부터는 KB 문제로 미뤄왔던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KB에 발목이 잡혀 개인정보 유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등 굵직한 현안들을 미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정감사 전까지 최소한 개인정보 유출건 만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KB 사태가 어느정도 마무리 된 만큼, 지금 부터는 국감 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때 아닌 경질설로 곤욕을 치렀던 최수현 금감원장은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뒷받침 하는 후속 조치들이 잇따르면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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