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 376조원] 공무원 보수 3.8% 인상
軍 병장 월급 17만1400원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들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난다. 우선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 대상 시간제 어린이집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에 있는 지정 어린이집에 시간 단위(월 40~80시간)로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내년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전통시장, 터미널, 주민센터, 복지시설, 보건소 등 주요 공공장소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존을 설치한다. 올해 7000곳인 공공와이파이존이 내년 1만곳 등 2017년까지 1만2000곳으로 늘어난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누리과정 지원, 초등돌봄 지원 등에 예산을 요청했었다.
이색 사업도 눈에 띈다. 연예인 연습생과 지망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7억원의 예산으로 신설한다. 정부가 금연을 돕는 프로그램도 생긴다. 정부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건강측정, 운동·영양상담과 금연패치 제공 등 1 대 1 맞춤형 종합금연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650억원의 예산을 쓸 계획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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