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종에 발목 잡힌 경제] 40만개 일자리 날린 野 정치파업…"민생이 인질이냐" 비난 봇물

입법지연 부작용 속출

기초생활보장법 발 묶여 40만명 추가 지원 못해
GDP 1% 이상 높일 서비스산업기본법도 표류

< “장외투쟁 반대” > 장외투쟁 반대 성명서를 낸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운데)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지 28일로 135일째가 됐지만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면서 경제 관련 법안 처리도 멈춰져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 처리가 더 지연되면 최근 들어 겨우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경기심리마저 다시 꺾여 한국 경제는 회복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란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81만명 예산지원 무산 위기

경제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당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새로 포함될 예정이던 취약계층 40만명에 대한 예산(4400억원) 지원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바꿔 40만명의 신규 대상자에게 월 6만원씩 지원금을 더 주기로 한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된 채 1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퀵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직 근로자 41만명에게 보험 혜택을 주기로 한 ‘산재보상보험법’은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법사위원회까지 넘어간 상태지만 ‘세월호법’에 묶여 더 이상 진전이 없다. 3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조성해 자연재해나 경기 급변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개정안)을 2012년 제출했으나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한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자금을 정부가 지원해 저소득층 세입자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관심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저소득층 가계소득을 늘리고 침체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자는 취지도 들어 있다”며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도 차질

경제 체질을 바꿔 회복 조짐인 경기를 기조적으로 되살려 놓기 위한 각종 입법도 지연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의료와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돼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해외 교육기관 유치 등이 시행되면 2020년까지 고급 청년 일자리가 35만개 이상 창출되고 국내총생산(GDP)도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해한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 시설에 한해 학교 주변에도 설립을 허용해주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중국인 관광객을 연간 433만명 유치하는 효과를 내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지만, 법안 통과가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고급 크루즈 산업을 육성해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정부가 넘긴 ‘크루즈법’도 1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설립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개정안) 처리도 차일피일 미뤄져 연간 8조원의 생산효과와 3만명 고용 창출 효과를 내겠다는 정부 구상도 어그러질 상황에 처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활성화 입법 처리가 안 될 경우 수치로만 따져도 41만개의 고급 일자리, 1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