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단기적인 건전성 중심으로 평가돼 온 은행 경영실태 평가가 장기적인 생존능력을 평가하는 체제로 전환됩니다.



위규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대출에 대해서는 면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금융사내 인사상 불이익이 근절됩니다.



금융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보수적인 금융문화 혁신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은행 경영평가를 기존의 CAMEL-R에다 신설되는 혁신 평가지표로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혁신평가 지표는 세부적으로 창조금융 구현, 경쟁·혁신 역량, 사회적책임 이행으로 구성됩니다.



창조금융 구현의 경우 중기대출 비중과 개선도, 기술금융 대출 비중 등의 평가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실적, 기술금융 평가시스템 구축 등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경쟁·혁신 역량 부문은 신상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 요인으로 평가되며 사회적 책임의 경우 저신용 저소득자 대출금 비중과 일자리 창출 실적에 사회공헌 프로그램 마련 여부, 여성과 장애인 등 고용현황, 서민 맞춤형 금융상품 취급 실태 등이 평가 기준입니다.



은행 혁신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현행 5.4%에 그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과 단기 대출, 담보위주의 대출이 지속되고 있는 관행도 개선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 항목의 평가 비중을 현재 KPI내 비중 5%로 상향조정하고 장기·신용·기술금융 대출 중심으로 상향분을 구성하는 등 은행 내부 성과평가(KPI) 체계가 개선됩니다.



또한 금융위는 대출기간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해 은행들의 장기대출 확대 유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존의 평가제도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생존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건전성에 무게를 두다 보니 자금운영이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며 “현행 은행평가 제도를 보완해 5년, 10년 뒤에도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고 건전성을 갖출 수 있는 지 평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혁신평가 제도를 통해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기능과 실물지원 역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운영과 관련해 평가등급의 변별력을 높이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차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창조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내 부실대출 면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금융사내 인사상 불이익 근절 여부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규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대출에 대해서는 면책하고 창조금융에 적극적인 직원을 인사에 우대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평가기준은 신설되는 혁신위원회가 중심이 돼 감독당국과 금융권의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 마련하게 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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