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특정지역 근무 7년으로 제한

대법, 지역법관제 폐지
내년 인사부터 적용

대법원이 ‘향판’ 논란을 일으킨 지역법관 제도를 도입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 논란으로 지역법관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판사가 특정 지역에서 연속해서 일하는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판사가 지역법관을 신청해 허가받으면 법복을 벗을 때까지 그 지역에서만 계속 일하는 것도 가능했다. 대법원은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7년 기간에도 그 지역 내 본원과 지원을 왔다갔다하게 전보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판사가 부장판사나 법원장에 보임되면 일정 기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내용도 담겼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지역 재직 기간이 긴 부장판사나 법원장이 지역 인사와 유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내년 정기 인사부터 이번 개선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장병우 전 광주지방법원장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탈세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장 전 법원장은 1985년 광주지법에 부임한 뒤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순천지원에서 일한 것을 빼고 계속 광주에 머물렀으며 대주그룹 역시 광주에 기반을 둔 지역 기업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