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분리 처리 등도 논의
주호영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현 정국 타개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에서 일부 진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향후 관련자 사법 처리를 위해 발동할 수 있는 ‘특검’은 별도의 특검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새정치연합은 7명의 특검추천위원 중 국회 몫인 4명에 대해 3명 이상을 야당 인사로 구성해 달라(즉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는 현행 국회 규칙대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4명을 여야 합의로 결정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도 일단 야당에 추천권을 준다면 여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내세우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9일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의 정원외 특례입학 지원법 등 처리 시한에 몰릴 여러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주 의장은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리스트를 넘겨줬다”며 “새정치연합에서 가능한 것을 점검해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숙제를 할 수 있는 학생이 한 가지 숙제가 어렵다고 해서 다른 숙제까지 안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주 의장은 “세월호법 문제는 (원내대표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고 했다. 우 의장도 “세월호법은 원내대표들이 만나 협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세월호법이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 여야 이견이 없는 본회의 법안들을 살펴봤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인 18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라온 9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속 의원들에게 국외 출장을 자제하고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령’을 내렸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