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국내 경제, 현재 상황 점검

2기 경제팀이 출범하기 전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2분기 성장률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많이 떨어지면서 소프트 패치에 빠졌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분기의 성장률도 이보다 더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경기 문제에 있어서는 경착륙과 연착륙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추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문제가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중진국 함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2기 경제팀의 출범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Q > 초이노믹스 vs 아베노믹스 비교

아베노믹스가 추진된 지 1년 7개월이 됐지만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초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를 비교를 하면 효과를 벌써부터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만약에 비교가 된다면 효과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대 수준을 벌써부터 꺾을 수도 있다. 일단 두 가지다. 초이노믹스라 붙이는 것은 잘못돼있다. 그리고 초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를 비교하는 시각도 잘못돼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아베노믹스와 초이노믹스가 거시경제 목표에서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도있는 대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시각은 이해할 수 있다. 사실상 지금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증시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시장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Q > 초이노믹스 vs 아베노믹스 차이

초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는 성격부터 다르다. 우선 정책 처방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책 처방에 있어서는 이것이 사전적이냐, 사후적이냐에 따라서 효과면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초이노믹스는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나온 정책이다. 그래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정책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잃어버린 20년에 빠졌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사용하더라도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마지막에 아베노믹스가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이고, 마지노선 정책에 해당된다.

Q > 초이노믹스, 주요 정책 수단

재정이 과감하게 부양했던 이유에는 그만큼 우리의 재정 여건이 비교적 건전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했었다. 국제적으로 IMF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중에서도 이미 발생한 현시적 채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GDP 대비 34%로 건전하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재정 투여에 나섰다. 현재 금리 2.5%로 언제든지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돈을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도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2기 경제팀에 들어 와서 추진하는 정책에 앞서서 국민의 기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 시그널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도가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비교적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정책을 동원하고 쓸 수 있는 정책을 전부 동원하는 정상적인 여건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초이노믹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Q > 아베노믹스 주요 정책 수단

아베노믹스는 돈을 찍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국민들에게 통계적 착시현상에 의해서 강제 저축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일본은 국가채무비율이 250%가 넘었다. 그래서 지금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왜냐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채무만 더 쌓이고, 경기부양 효과가 적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제로금리로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다. 돈을 푸는 것도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돈을 풀더라도 정책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도도 50% 밑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시 때 사용하는 돈을 찍어서, 엔저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줘서 다른 나라의 경쟁력을 뺏는 극우적인 정책 처방이라는 점이다. 초이노믹스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Q > 초이노믹스, 경기 부양책 변화 모색

그동안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은 기업의 설비 투자를 늘리는 쪽에 중점이 돼왔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업도 중시하지만 보다 중점을 둔 것은 가계의 민간 소비를 늘려주는 쪽으로 사실상 초점이 바뀌었다. 그리고 가계가 지금 소비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종 조세나 비용을 삭감해 주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적이다. 반면에 일본은 그동안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1990년대 이후부터 20년간 반복돼왔다. 일본은 구조적으로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때문에 내수 기반의 확대에 가장 근본이 되는 가계 민간 소비가 늘어나는데 실패가 됐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를 이끌어왔던 것이 기업의 수출이기 때문에 발권력을 동원해 엔저를 통해 일본 기업의 수출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환원된 것이었다.

Q > 초이노믹스 vs 아베노믹스 평가

초이노믹스는 우선 성격이 예방적 정책이고, 두 번째는 정책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정책적인 대책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책 시그널에 대한 반응이 있는 상태에서의 정책이다. 또 한 가지로 민간 소비를 촉진하는 게 왜그러냐면 한국의 GDP 기여도에서 민간 소비가 68%다. 그러면 거기에 정공법으로 해서 이번 경기부양 대책의 중점 대상이 바뀐 것이다.

결국 아베 총리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중요한데 지지도가 다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노사정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초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평판도에서 비교가 차이가 난다. 초이노믹스는 한국 경제의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경제를 테이크 업 하겠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비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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