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카카오톡·라인 일방 차단 '테러' 때문?

지난달부터 중국 정부가 카카오톡 및 네이버 메신저 라인의 중국 내 접속을 차단한 이유가 현지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카카오톡·라인이 테러 정보의 유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중국 내 접속을 차단했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최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톡·라인으로 어떤 테러 정보가 오갔고, 이를 입증할 증거물을 중국정부로부터 전달받지는 못했다. 이들 메신저를 통해 폭탄 제조 방법이나 테러 시행 명령 등이 오간게 아니겠냐는 추측만 하고 있다. 카카오톡·라인 외에 디디(Didi), 토크 박스(Talk Box), 바워(Vower) 등 외국계 메신저도 같은 이유로 현지 접속 장애가 있다는 것 정도가 파악됐다.

이 정책관은 중국이 자국 정보통신(IT) 산업 보호를 위해 고의로 한국산 메신저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국산 메신저의 중국 내 이용자 수가 많지 않고 중국 카카오톡의 경우 현지업체인 텐센트가 지주회사로 있는 만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자국 기업의 석연치 않은 역차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4일 중국정부와 협의를 시작했고 이후 나름대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언제 차단이 풀릴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또 중국 정부와 외교상 문제로 세부 사항을 공표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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