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더 끌어들여 관광수입 늘려야", "불법 체류 급증 우려…대책이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국인 비자면제 확대

일본이 비자 면제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펼치면서 ‘아시아의 관광대국’으로 떠오르는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이 끌어들인 외국인 관광객 수는 626만명(전년 동기 대비 26.4%)으로 사상 최대치다. 같은 기간 662만명을 유치한 한국을 바짝 뒤쫓았다.

하지만 여행수지면에서는 일본이 더 낫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해외 관광 지출액은 95억3210만달러였으나 관광수입은 81억4760만달러에 그쳤다. 2012년 6월 이후 24개월째 적자상태다. 반면 일본의 4월 여행수지는 사상 최대인 177억엔으로 44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이런 일본의 성과는 엔저효과와 비자 완화 조치가 큰 역할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태국과 말레이시아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온 관광객은 6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6.1%, 52.6%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3개국에 대한 비자 요건 완화를 추가로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비자 발급을 보다 간편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더 늘려 만성적인 관광적자를 벗어나자는 이야기다. 지난 3일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자 면제 효과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2008년부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제주의 경우 첫해 중국인 관광객은 17만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 108만명, 지난해에는 181만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제주 방문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77.7%가 중국인이다.

비자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인천시는 오는 9월19일 개막하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비자 면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 등) 각종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도 불법체류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해 7월 비자 면제 조치 이후 올해 1월까지 일본의 태국인 누적 불법 체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다.

무작정 관광객을 늘리기보다 관광 인프라를 개선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여행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서울관광마케팅이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 재방문 의향을 조사한 결과 ‘꼭 오겠다’는 응답은 15.6%뿐이었다. 열악한 숙박시설, 부실한 먹거리, 안내판 부족, 언어 소통 등의 개선이 비자 완화보다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