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경제 용어를 가, 나, 다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가) 은행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줄 것으로 믿고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린다.
(나) 자동차 회사가 5년간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남모르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다.

(1) 도덕적 해이-선별-역선택
(2) 역선택-선별-도덕적 해이
(3) 역선택-신호 보내기-도덕적 해이
(4) 신호 보내기-역선택-도덕적 해이
(5) 도덕적 해이-신호 보내기-역선택

해설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정보의 비대칭은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도덕적 해이, 역선택, 신호 보내기, 선별하기 등의 행위를 낳는다. 도덕적 해이는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는 사람이 부정직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이는 감시 감독을 강화하거나 높은 임금 지급, 스톡옵션 부과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 역선택은 정보가 적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뜻한다.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