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내수 활성화' 정책에 카드업 저점 지나…수수료율 인하 압력 '발목'
신용카드 산업은 그동안 소비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삼중고에 시달렸다. 레버리지 한도를 6배로 제한한 외형확대 규제 강화, 가맹점수수료 및 현금성 대출에 대한 가격 인하 압력, 소액결제 비중 및 체크카드 이용고객 증가가 삼중고의 주역이다.

신용카드사들은 2003년 카드사태 이전 성장기에 신용판매보다는 부대업무인 현금대출이 주된 수익원이었다. 카드사태 이후엔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신용판매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했다. 신용판매는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업의 공공적 성격상 가격 인하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공공성이 부각되면서 중소가맹점 중심으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추세가 지속됐다. 대출금리 체계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현금성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도 단행됐다.

소비지출 증가율 둔화와 더불어 각종 카드산업 규제로 신용판매 취급액 증가율은 2011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신용판매 증가율은 2011년 2분기 19.1%에서 2014년 2분기에는 4.7%까지 떨어졌다. 최근의 증가율도 주로 체크카드 성장에 힘입은 결과다. 체크카드를 제외한 순수 신용판매 증가율은 2014년 2분기 중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수료율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 등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면서 체크카드 취급액은 고속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카드대금 미납에 따른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자금조달비용도 없어 신용판매보다는 수수료율이 낮다. 그런 이유로 카드사 수익성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3년 신용카드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은 1.9%, 체크카드의 경우 1.0%로 추정된다. 체크카드는 은행계 카드사가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계 카드사가 기업계 카드사에 비해 지급결제계좌 연동 등 지급프로세스가 손쉽기 때문이다. 은행계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발급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약 475% 성장했지만 기업계 카드사들은 같은 기간 183% 성장에 그쳤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제한되고 있는 반면 체크카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다. 또 정책당국의 유인책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체크카드 발급은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산업 업황은 저점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민간소비지출 등 전반적인 경제 성장 추세를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최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내수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확장적 거시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득증대 정책 입안 노력이 예상된다. 경제팀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소비심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취급액 성장률은 실업률과는 반비례 관계, 부동산 등의 보유 자산가격 상승과는 정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카드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판매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도 카드업계에 호재다.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 우려가 있지만 당분간 추가적인 인하 규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 승인 중개업(VAN) 수수료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긴 하다. VAN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VAN 수수료율을 낮추고, 이로써 총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사 수수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VAN 수수료율 인하는 VAN 수수료를 신용카드사와 VAN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VAN사가 가맹점 유치를 위해 리베이트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거래 구조로 돼 있다는 점이 이슈다. 리베이트 경쟁이 불공정한 비용분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맹점과 VAN사가 결정하는 구조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VAN 시장 구조를 개선하면 약 30원 이상의 VAN 수수료 인하가 예상된다. 이 금액만큼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카드사의 조달비용을 낮추고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다. 기준금리가 0.25% 인하될 경우 카드사들의 평균 조달비용 감소 폭은 상품자산대비 연간 0.1~0.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면 가맹점 수수료율과 현금성대출의 금리 인하 압력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새 경제팀은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30%에서 40%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로 인해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 신용카드 회원이 체크카드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큰 성장세를 나타낼 때도 신용판매 이용실적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체크카드의 잠식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정욱 < 대신증권 연구원(부장) cuchoi@daish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