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잠자는 노인 자금 1000조엔 깨워라"

소비 촉진 총력전…손주 위한 교육비증여 비과세 상품 연장 추진

출산·아기용품 구입때도 증여세 면제 확대 검토
손자·자녀 명의 주식투자…비과세 상품 도입 추진

도쿄 가구라자카에 사는 구사하라 마유코(가명·79). 그는 최근 미즈호은행에서 7명의 손주 이름으로 각자 300만엔(약 3000만원)씩 ‘교육자금증여신탁계좌’에 들었다. 조부모가 손주 교육비를 대 주면 손주 1인당 1500만엔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융상품이다. 구사하라씨는 “세 명의 자녀가 자식들 교육비 부담으로 헉헉대는 모습에 결단을 내렸다”며 “이 상품이 없었다면 내야 했을 130만엔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비증여비과세 상품 확대

‘잠자는 노인 자금’을 깨우려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4월 한시적인 판매상품으로 도입한 교육비증여비과세상품 판매 기한을 내년 말에서 2~3년 연장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상품은 은행 등의 전용계좌에 미리 교육비 용도로 돈을 맡기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해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투자신탁협회에 따르면 교육비증여 비과세제도 시행 1년 만(3월 말)에 관련 상품 계좌 수는 6만7000계좌, 금액은 4500억엔으로 불어났다. 처음 출시될 때 예상한 2년간 5만4000계좌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인기를 감안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 세제위원회에서 제도 연장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판매시기 연장 뿐 아니라 증여세 면제 대상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학비나 학원 수업료 등에만 제한돼 있는 것을 출산비용이나 아기용품 구입 등 육아와 관련된 비용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들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어린이용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2016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이 이제 막 성인을 대상으로 NISA와 비슷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를 도입하기로 한 데서 한발 더 나가는 것이다. 연 100만엔 한도 내에서 주식 등 투자로 얻은 배당이나 이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조부모나 부모가 0~18세 손자나 자녀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고령층 금융자산 1000조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고령자에게 편중된 금융자산을 자식이나 손자에게 이전시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에서다. 일본은행과 가계금융동향조사에 따르면 일본 가계 금융자산은 주가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말 1644조7000억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 금융자산이 1000조엔에 육박한다. 연령별 가계 금융자산보유액(평균)도 20대, 30대는 각각 219만엔, 379만엔인 데 비해 60대, 70대 이상은 1535만엔과 1581만엔이다.

이들 노령층의 자금이 씀씀이가 큰 젊은 세대로 흘러가야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초엔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고, 일본 기업들은 올해 2.28%의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16년 만의 최대폭이다. 여름 보너스도 사상 최대폭인 8.8% 올렸다. 일본 정부는 또 연료전지자동차 판매 확대를 위해 대당 약 200만엔의 보조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연내 시판될 도요타 연료전지차는 700만엔대 가격이 500만엔대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